사회성과보상채권(SIB)이란?

사회성과보상채권(SIB)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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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연계채권(SIB)

[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이다.

[ SIB 운영구조 ]

① 정부는 운영기관과 계약 체결

②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③ 운영기관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관리

④ 사업수행기관은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⑤ 사업 종료 후 독립된 평가기관이 사업성과 측정/평가

⑥ 평가기관이 성과 평가결과를 정부와 운영기관에 전달

⑦ 정부는 성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에게 예산 집행

⑧ 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 상환

[ SIB의 효과 ]

정부는 성과가 있을 때에만 자금을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 ⇒ 정부 재정부족 문제 개선

민간투자자는 사회공헌 실천과 동시에 성과달성 시 원금과 이자를 수취 ⇒ 자금의 선순환, 가용재원 증가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증대 ⇒ 사회문제의 개선

사전예방적인 사업 수행으로 사후적인 사회비용의 절감 ⇒ 예방행정의 실현, 예산의 효율적 사용

사업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한 민·관협치 실현 ⇒ 혁신적 아이디어 구현 가능

위의 이유들로 인해 더 많은 사회문제 해결 가능 ⇒ 사회의 지속가능성 증가

민간차원에서 실행되는 SIB 사업으로써 취업 지원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소셜 임팩트 본드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처벌하지 않는 것만이 사회의 마약 범죄율을 급격히 낮출 수 있고,

죄수들에게 잔인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만이 사회의 재범율을 낮출 수 있는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자리 미스 매칭이 과연 문제의 본질일까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청년의 80%가 대학졸업자인 사회구조와 너도 나도 안정적 삶을 위해서는

대. 중기업을 가야한다는 모순을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는 사회구조의 문제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문제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하거나,

사회구조를 그대로 둔 채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인문학에서 융합, 융합에서 4차 산업으로 트렌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본질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써 디지털 상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사람에 관심을 갖고, 다른 분야를 융합해 내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실질적 힘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공격적으로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디지털의 힘을 가진 청년들을 무시 할 수 없고, 의존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가치와 이익을 고민하는 능력”입니다.